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15% 육박, 숙련인력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층의 건설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숙련된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22만 9천여 명, 5년간 35% 증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156만 400명)의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6만 9,34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도 2020년 11.8%에서 지난해 14.7%까지 상승했습니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취업자와 비정규 일용직까지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족 83.7% 차지, 단순노동 집중 구조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 조선족이 83.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중국(5.9%), 베트남(2.2%), 고려인(1.7%), 우즈베키스탄(1.6%) 등 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강성주 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인력이 건설산업의 기초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술적 숙련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공종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류기간 짧아 숙련도 낮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전문취업) 비자와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통상 3~4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4년 이상 경력을 쌓아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는 경우는 3만 5,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강 팀장은 "E-7-4 제도가 2020년 약 2,000명에서 2023년 약 3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한국 건설산업이 숙련 외국인력보다는 단순 충원형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습니다.숙련도 부족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 대비 15.4%에 달했습니다. 체류 연한이 짧아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 특화 비자 신설 등 제도 개선 필요

강 팀장은 개선 방안으로 현재 건설업이 제외된 E-7-3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철근공, 타설공, 형틀목공 등 주요 건설 직종을 E-7-3 비자에 포함해 외국인 기능인력이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E-7-4 비자 전환요건 완화, 건설 숙련공 인증제 도입, 건설업 특화 전용비자 신설 등을 통해 일정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무엇보다 내·외국인 상생 구조를 구축하여 외국인이 기피 공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혼합형 고용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청년층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숙련된 기능인력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제한으로 경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현 상황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설업 특화 비자 신설과 숙련공 인증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전략적 인력자산으로 활용하는 한편, 청년층이 건설산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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