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못 찾아간 보험금 최대

 

최근 한 해 동안 이주노동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 잔액이 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휴면보험금 송출국 이전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휴면보험금 이관 잔액

• 2023년: 40억7천300만원
• 2022년: 32억2천100만원
• 2021년: 30억2천500만원
• 2020년: 21억4천800만원
• 2019년: 25억4천100만원
• 2018년: 3억5천5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의 휴면보험금 누적 잔액은 301억3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이주노동자가 출국 후 14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3년 후 공단으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주요 원인

• 이주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잊거나 비자 만기를 채우지 못해 휴면보험금이 쌓임
• 미등록체류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대책 및 제안

•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 이주노동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송출국으로 이전: 송출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휴면보험금을 이전하고, 이를 이주노동자 지원에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휴면보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반환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과 정부는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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