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5년새 1.5배 증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41.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본국법이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상호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 원입니다.

 

 

단, 베트남은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호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며, 더 많은 국가와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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