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혁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8개 경제자유구역의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9건의 대정부 공동건의문이 채택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충과 협조 사항을 청취하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원석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 혁신과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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