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연간 1조5000억 국민소득 증대!

[출처:한국은행]

 

2010년대 후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한국의 G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0.08%인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재정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며,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연구진이 수행했습니다.

연구 요약

1. 데이터 및 방법론:
   • 데이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와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비율을 사용했습니다.
   • 분석 방법: 기업 개별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 수식을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2. 경제적 영향:
   • GDP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연간 GDP의 0.08%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약 1조 5000억 원에 해당합니다14.
   • 기업 투자: 취업비자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 적용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1.
   • 숙련도에 따른 영향: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기업 투자가 증가했으나,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의 고용 증가는 투자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1.
3. 고용 영향:
   • 내국인 고용 영향: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1.
   • 기업 고용 증가: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고용을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켰습니다1.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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