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정부는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육·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를 대상으로 가사‧육아활동 확대를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계획은 유학생 등을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적 고용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가사관리사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가사‧육아활동 허용 및 법적 미적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정부는 희망 수요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며, 준비가 완료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