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269억원, 역대 최대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에서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26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출처: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49억 9900만 원으로, 올해 9월 기준 49억 1300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이관된 휴면보험금은 총 406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찾아주기에 성공한 금액을 제외하면 268억 9700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및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 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미수령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됩니다.

 

김위상 의원은 휴면보험금 반환율을 높이고, 확정된 미수령액과 이자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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