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늘려야 한다'는 25%, '더 줄여야 한다'는 9%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는 광업, 임업,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종사자들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농·임·어업 종사자 중 34%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현재 수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37%)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27%)가 꼽혔습니다. 치안 문제는 60대에서, 일자리 감소는 18~29세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는 "외국인 비율이 국내 인구의 5%까지 늘어났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 차이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민 사회적 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미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내국인이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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