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으로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필리핀만 참여하고 있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존폐와 구체적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제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사관리사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고용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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