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 업종 늘려 정착 지원

[출처:조선일보, 청주시 가화한정식 주방 외국인근로자]

 

한국 정부의 현재 이민 정책은 고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버스 운전, 가사 관리, 급식·외식 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민 정책의 목표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국내 각 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착을 돕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 비자(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까지 1,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급식·외식 업계 또한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내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와 연계한 트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회장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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