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에 이르러 처음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만7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처: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86만 명 사이에서 소폭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으나, 2023년에는 92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 증가하며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는 2774만3천 명으로 이주 취업자가 전체의 약 4%에 달합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 설립도 해외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감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에 따르면, 2047년에는 서울 23개 구를 포함해 72개의 시, 군, 구가 소멸위험에 진입할 것이며, 2117년에는 서울의 4개 구와 부산, 광주, 대전의 각 1개 구, 경기도의 화성을 제외한 200개 이상의 시, 군, 구가 소멸 고위험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2025년 이후 점차 개선되더라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1.0미만이 되었으며,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과거 20년간의 출산율 감소를 고려할 때 노동인구의 감소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요 업무로 적시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재는 정국의 혼란으로 추가 논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보다는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외국인 인력 활용, 인권 및 사회통합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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