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 정부는 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입니다.
• 장기 체류자 가운데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활동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서울시 시범사업과의 차이점

• 서울시 시범사업에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해당 기관이 고용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주체가 됩니다.
• 정부 사업은 이미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자격의 유지는 취업 활동이 아닌 유학이나 가족의 초청 및 보증 등에 의해야 합니다.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는 달리 기존에 가사사용인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외주화

•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대부분 외국 국적 동포들이며,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 돌봄의 외주화는 저출생·고령화 이슈의 대응책으로 이용됩니다.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고,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은 비용으로 간병하기 위해 가사사용인, 요양보호사 영역에 외국인 취업을 허가합니다.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가사사용인에 대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돌봄노동을 위해 고국을 떠나온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조부모 등 타인의 손에 자라도록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사회의 정책은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서로를 돌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비롯해 돌봄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노동자 보호와 돌봄노동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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