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대학 활용한 중급 기술인력 양성제도 도입 추진

[출처:거제대학교]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강화

법무부가 전문대학을 활용한 외국인 중급 기술인력 양성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전문대학을 활용한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제도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며, 전문대학가의 오랜 요구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민정책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채택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는 이민정책 분야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제도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며, 전문대학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제도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저출생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접근

저출생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력을 양성해 지역산업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특정 산업군에 필요한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하고, 이 역할을 전문대학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법무부가 외국인력 채용을 주제로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대학가의 긍정적 반응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대학 핵심 관계자는 "전문대학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이어 의미 있는 소식"이라며 "법무부에서도 실제로 어떤 분야, 어느 기업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체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외국인 비자 체계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후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 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은 "지역 산업체 대표들을 만나보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유학생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다"며 비자 발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전문취업(E-9)비자에서 E-7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는데, 비자 변경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구조"라고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정착과 취업 연계 기대

지방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방은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유학 후 그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은 거주하면서 일해야 하는데 유학 비자 만료 후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유학생을 대상으로 양성제도가 만들어지면 비자 발급과 취업 연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해인협의 정책 제안

전국 전문대학 61개교가 모여 있는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해인협)는 이미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지정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인협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인력부족 산업군별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지정 운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입부터 지역 정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와 중도탈락을 방지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유사 제도와의 연계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운영 대학으로 24개교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입학생들은 유학(D-2) 비자 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재정능력 조건이 기존 유학비자보다 절반 완화된 혜택을 받습니다. 시간제 취업과 학기 중 인턴 허용 기준도 확대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

이민정책위원회는 기술인력 양성제도 도입과 관련해 향후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전문대학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대교협 회장의 평가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 가운데 20개교가 전문대학이다. 여기에 이어 기술인력 양성제도가 논의됐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외국인력 양성에서 실무형 인재 필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문대학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이제 정부가 중급 기술인재 양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견 및 기대효과

법무부의 중급 기술인력 양성제도는 지역 산업 인력난과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용적 정책입니다. 전문대학의 실무 교육 역량과 지역 산업체 수요를 연계하고, 비자 체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과 체계적 운영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외국인 인재의 성공적 정착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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