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유는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경제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필리핀 출신 도우미 100명이 입국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의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월 약 238만원에 달해 많은 가구에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37.8%가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니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 그딴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정권에서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보십시오! 현실 불가능한 정책임을 오늘날 입증이 되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메세지
"대한민국 출생률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다. 출산과 육아라는 무거운 짐은 여전히 여성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때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새로운 다리를 놓는 일이다.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다리를 통해 그들은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공감가는 내용이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하며 육아를 병행하며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님의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대 5년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인종차별, 국적차별, 가사노동 폄하라는 비판보다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이 벽을 허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치, Threshold 를 아시나요?
물리학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계에 가해야하는 물리량의 최소치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 국적차별, 가사노동 폄하라는 비판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존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역치를 넘는 순간 제도는 자리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글로벌네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에서 E7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체의 외국인 채용담당 및 대외협력사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센터장, 에이치 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