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 근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업자 B 법인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 1050만 75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근무했지만, B 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B 법인 대표는 A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B 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증거를 통해 A씨의 근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유현경 변호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남기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덕사업주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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