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근로자형 임금체계 필요”

강원지역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외국인력 고용 애로 조사'에 따르면, 도내 중소 제조업체 119곳 중 40.3%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90.8%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으로는 '낮은 한국어 수준'(52.1%)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임금 지급과 함께 숙박비와 식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80.7%, 77.3%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1년 차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동일 연차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9.6%)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47.9%)을 현행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선윤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내국인의 제조업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과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강화, 사업장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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