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국인 근로자 증가, "관리 체계 미비"

충청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4만 3102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70% 증가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 문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최초 계약기간 3년 동안 3회, 재고용된 1년 10개월 동안 2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는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태업·무단 이탈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체 사업주들 중 70%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을 꼽았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E-9 비자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허가 후 1개월 내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3개월 내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E-9 근로자의 신청 기간과 재구직 기간을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범칙금 등 행정 처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비자·체류, 고용 형태 문제 등 다각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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