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쿼터 최대 허용? 실제 입국 절반도 못 미쳐!

[출처: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최대한 허용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주저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 규모는 16만5천 명이지만, 지난달까지 고용허가서 신청 건수는 8만2천622건에 불과했고, 실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7만2천456명으로 전체 쿼터의 43.9%에 해당합니다. 입국 근로자들은 제조업(5만7천745명), 농축산업(6천821명), 어업(5천836명), 건설업(1천430명), 서비스업(612명), 광업(12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등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쿼터제를 확대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비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43.1%,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40.2%였으며, 식사비용은 공동 부담이 61.8%, 회사 전액 부담이 29.4%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천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할당량에 미스매치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와 최저임금 등 비용이 높아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 조사와 비용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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