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 및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저출산고령화로 도농간불균형, 산업체 안정적인 노동력부족,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존폐위기 등으로
외국인은 국내산업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깊은 토론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민청 설립 국회토론회 포스터]

 

토론회에선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정책연구실장과 유민이 연구위원이 ‘이민전담기구 설립과 설립 효과 적용 방안’, ‘이주노동자 비자개선’ 문제 등을 발제합니다. 발제는 이민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지역 역할 확대 요구,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주민 유입 설계(지역기반 비자 확대, 광역비자 등 지역수요 맞춤형 비자 개선) 제안 등이 다뤄집니다. 또한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전남도 유영민 이민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 상황과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외국인유학생 및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청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출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전문기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농촌간 지역불균형 심각, 뿌리산업에 불안정적인 노동력,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존폐위기 등 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근로자들은 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글로벌네옴은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그리고 특정활동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현장에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외국인유학생 및 근로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지자체, 산업체, 대학교 등의 담당자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