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7명 중 1명은 외국인

[출처:연합뉴스]

 

건설업계 외국인 의존도 심화

국내 건설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발표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11.8%에서 시작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를 거쳐 작년에는 14.7%까지 증가했다. 4년 만에 약 3%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중국 동포가 압도적 다수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5.9%, 베트남인 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1.7%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절반을 차지했다. F-4 비자는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인이나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동포에게 발급된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흥미로운 점은 F-4 비자의 특성이다. 이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공사장, 제조공장 등 단순 노무직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F-4 비자 소지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가 38.3%로 가장 많고, 서울 18.5%, 인천 9.6%를 합치면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4%에 달한다.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 45.7세보다 3.2세 젊었다. 하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5년 3개월로 내국인의 7년 2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비자 제도가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의 짧은 근속기간은 비전문취업(E-9) 비자 특성과 관련이 깊다. E-9 비자는 첫 입국 후 3년간 고용활동이 보장되며,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근속기간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의견 및 기대효과

국내 건설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증가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F-4 비자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직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건설업계 인력 안정화와 기술 축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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