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정책의 새로운 변화, 건설현장에서 고급인재까지

[출처:부산광역시청]

 

부산시, 미래 신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본격화

부산시가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에 본격 나섰다.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부산광역시 광역형 비자 관계기관 회의'는 새로운 외국인 인력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14개 대학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연구원, 부산라이즈혁신원,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광역형 비자 운영 방안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부산 미래 신산업의 외국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달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부품 등 부산의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글로벌 실무형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대학들은 광역형 비자 전담 전공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습·인턴·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다각적 지원 체계 구축

부산시의 지원 체계는 포괄적이다. 재정요건 완화,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와 정주 지원, 정주형 비자 전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의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특성화대학 등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해 '부산형 글로벌 인재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노력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기관이 20일 대덕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미세먼지, 온열질환 예방 등 계절별 주요 재해 예방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파했다.

철도건설현장의 소통 중심 접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도 21일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행사'를 개최했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안전 리더' 제도를 도입해 안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 리더로 임명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외국인 인력 구조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외국인 인력 구조가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11.8%에서 지속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중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고, 중국인 5.9%, 베트남인 2.2% 순이다. 이들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3.2세 젊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5년 3개월로 내국인의 7년 2개월보다 약 2년 짧다.

단순노무에서 고급인재까지

주목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50.4%가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라는 사실이다. 이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직 취업이 제한되지만, 현실에서는 F-4 비자 소지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광역형 비자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정책이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고부가가치 인재 확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견 및 기대효과

한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 노력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산시의 광역형 비자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고급 인재 유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단순 노동력에서 전문 인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인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전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다면, 외국인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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