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내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국내 근로자 구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진짜 이유

• 인력난 심각: 응답 기업의 **93.8%**가 '국내 근로자 구인이 어려워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답했습니다.
• '인건비 절감'은 소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기업은 **2.6%**에 불과해, 고용의 주된 목적이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 해소임을 보여줍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망

중소기업들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 고용 유지 또는 확대: 응답 기업의 **98.2%**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60%) 또는 확대(38.2%)'**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6.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요 증가 예상: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원을 늘릴 경우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사업주들이 국적을 고르는 기준은?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국적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기존 근로자와 국적이 동일한지(60.8%)'**였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성실성 및 인성'**을 본다는 비율이 8.7%로 높았습니다. 사업주들은 고용 경험이나 주변 추천을 바탕으로 국가를 선택한다고 답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비자 관련 어려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인프라 부족: 응답자의 27.4%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 비용 및 행정 부담: 이외에도 '제반 행정비용 부담(20.8%)'이나 '서류 절차 및 기관 이용 불편(12.5%)' 등 행정적/비용적 부담도 뒤를 이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

주 4.5일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납기 준수 어려움: 응답자의 42.1%가 **'납기 준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영향으로 선택했습니다.
• 인건비 부담: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생산시설 국외 이전 고려)'이 24.1%로 뒤를 이어, 인력난 속 비용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의견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값싼 노동력' 확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93.8%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중소기업 현장의 국내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정부는 인력 수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숙련 인력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행정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된 인력으로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 4.5일제와 같은 제도 도입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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