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유는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경제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았고,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필리핀 출신 도우미 100명이 입국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의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월 약 238만원에 달해 많은 가구에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 가구의 37.8%가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예외 및 차등 적용!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생활물가 및 산업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한 결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 물가가 인상되었고,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감소, 폐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