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비자 기능인력 '임금개선 필요'

안녕하세요!

글로벌네옴 센터장 에이치 김입니다.

 

 

E-7-3비자 외국인력의 임금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조선업 3개 직종은 별도 기준(GNI 80% 이상의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직종만 일반 E-7-3비자(최저임금 이상) 대비 40% 높은 임금이다. 

이를 적용하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GNI(4,248.7만원) 80% 적용시급은 1만3,553원로 최저시급 대비 140.9%이다. 그렇게 되면 월 기본급은 최소 283만원,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월 300~400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E-7-3 임금요건은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중대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최저임금 이상'의 같은 요건으로 개정하거나, GNI 비율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E7 비자 소득요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이와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원활하게 수급이 안되고,
최근 이탈자까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권한 부여와 E-7비자 임금 지급비율 조정 필요!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심사를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되길 바랍니다!

 

(주)글로벌네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에서 E7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자를 국내대학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체의 외국인 채용담당 및 대외협력사, 그리고 대학 관계자,

지역 외국인근로자 담당자분의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센터장, 에이치 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