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도 반대하던 '유학생 가사사용인' 허용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육·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를 대상으로 가사‧육아활동 확대를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학생 등을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적 고용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가사관리사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가사‧육아활동 허용 및 법적 미적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희망 수요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제도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보완하여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와 운영 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도 개선하여 비동거 친정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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