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지옥’ 대한민국, 외국인 간병인으로 해결책 모색!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4,6,28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특정활동 (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간 시범운영

이에 따라 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

 

이 발표가 무색하게 경기도에서 간병인 수급 불균형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어 소개드립니다.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과 중증환자가 매년 늘면서, 간병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치솟은 간병비용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간병지옥에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간병인력부족을 감안해 최근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간병인력이 국내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현재 합법적으로 간병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대부분 방문취업제 H-2 비자입니다. 이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주는 특례고용허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보지부는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허용하는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간병사로 취업을 꺼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주장했고, 대한요양병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요양병원 병상은 약 26만5000병상입니다. 병상가동률을 80%로 산정할 경우 기준병실 6인실 2교대의 경우 약 11만명의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고령화와 제도권 밖의 간병업무로 돌봄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병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 수급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 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간병인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 간병 등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송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과 어학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급불균형이라면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 중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사를 배치하면 된다!
왜? 대부분 요양병원은 중증환자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필요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2008년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 제도를 구축하고 외국인 간병인력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를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부터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데려와 교육 및 취업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기능실습’ 대상 업종에 간병 분야를 추가해 최장 5년 재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기준 2만1152명의 외국 국적 간병인이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생산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양질의 외국인인력들을 유치하고, 더나아가 이들이 국내에 정주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시길 정부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주)글로벌네옴은 현재 베트남내 간호전문대학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ISO 국제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 및 간병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간병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병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부족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