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국 모범사례!

2년 연속 법무부 우수지자체 선정, 무단이탈자 제로 달성

경북 청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문제에 적극 대응한 청도군은 체계적인 관리와 세심한 행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제도 도입, 무단이탈자 제로 달성

청도군은 2023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필리핀 카빈티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통역 인력을 배치했으며, 월 1회 이상 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무단이탈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청도군의 무단이탈 제로 달성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24년 규모 확대, 160% 증가

2024년에는 라오스 중앙정부와 추가 협약을 맺어 근로자 규모를 13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년 84명 대비 160% 증가한 규모로, 첫해의 성공적인 운영이 확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송출국도 필리핀에서 라오스로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모국어 교육자료 제작과 문화체험

청도군은 근로자들이 농작업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모국어 농작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홀리몰리 청도 문화탐방'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착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2025년 356명으로 대폭 확대

2025년 현재 청도군은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2023년 84명으로 시작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이 중 필리핀 84명, 라오스 58명 등 140여 명이 이미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산토토마스시와 신규 협약

올해는 필리핀 산토토마스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해 송출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기존 카빈티시시에 더해 산토토마스시를 추가함으로써 필리핀 내에서도 인력 수급원을 다변화했습니다.카빈티시시와는 협력 3주년을 맞아 양 지자체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며 우의를 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공급 관계를 넘어 도시 간 국제 교류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지 면접 선발제와 정기 현장 상담

청도군은 현지 면접 선발제를 운영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합니다.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서 면접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정기 현장 상담과 통역 지원 체계를 운영해 근로자와 고용농가 간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은 문제 발생 시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통역 지원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년 연속 법무부 우수지자체 선정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청도군은 2년 연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법무부의 우수지자체 선정은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청도군의 운영 방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임을 입증합니다.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청도군이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마약검사는 안전한 근로자 선발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군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농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보호와 농가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농가는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계획

청도군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라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공공형 제도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근로자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영세농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일 단위 인력 배치 시스템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일일 단위 인력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농번기 인건비 급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일 단위 시스템은 하루나 며칠만 일손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농업근로자 숙소 건립과 일자리지원센터

농업근로자 숙소 건립과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 체계를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숙소 건립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일자리지원센터는 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내국인과 외국인 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다각화 전략은 특정 인력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청도군 비전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농업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과 인력 안정화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의견

청도군은 3년간 84명→135명→356명으로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며 무단이탈 제로와 2년 연속 법무부 우수지자체 선정을 달성했습니다. 마약검사·산재보험 지원, 현지 면접, 월 1회 점검, 통역 배치, 모국어 교육자료 등 세심한 관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공공형 제도와 일일 배치 시스템으로 영세농가까지 포용하는 청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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