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주 100명 대상 인권보호 교육

[출처:예산군/농수축산신문]

 

베트남어 동시통역 지원, 노동권익과 안전사고 예방 중점

충남 예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0명 참석, 베트남어 동시통역 지원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어 동시통역이 지원되었습니다.동시통역 지원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교육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군은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내용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고용 시 준수사항이 다뤄졌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C-4 비자로 운영되며, 최대 5개월간 체류하며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고용 시 준수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숙식 제공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본 규정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교육에서는 임금 체불 시 대응 방법,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 절차, 산재 발생 시 처리 방법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수단을 안내했을 것입니다.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이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인권적 측면도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 사례 중심 교육

교육은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론적 법 조항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작업 중 다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같은 실제 상황을 다룸으로써 교육의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수칙

동절기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현장 관리 요령을 안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겨울철 농작업은 낮은 기온, 얼어붙은 지면, 짧은 일조시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익숙하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동상 예방, 미끄럼 사고 예방, 적절한 방한 장비 착용, 난방 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 등이 교육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공동 교육의 의미

이번 교육의 중요한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만, 또는 고용주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상호 인식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이해하게 됩니다.

11월 추가 교육 계획

예산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운영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11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1회성 교육이 아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롭게 입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반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규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입니다.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중심 접근의 중요성

예산군이 '인권 보호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계절근로자 교육'이 아니라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권 중심 접근입니다.이러한 관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의견

예산군의 인권보호 교육은 근로자와 고용주 100명이 함께 참여하여 베트남어 동시통역으로 권리·의무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권익보호, 분쟁예방, 동절기 안전 등 실질적 사례 중심 교육은 상호 이해를 높입니다. 11월 추가 교육 계획과 인권 중심 접근은 안정적 제도 운영의 모범 사례로 타 지역 확산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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