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 최초 500㎡ 미만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허용

[출처:포천시]

 

8000개 영세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컨테이너 대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연면적 500㎡ 미만 소규모 제조업소에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제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속기숙사 허용

포천시는 2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체에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제조업, 수리점, 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는 용도로, 주로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에 속합니다.

현행법의 모순과 형평성 문제

현행법 상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기숙사를 제공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법으로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포천시 8000개 제조업체의 호소

특히 포천시에는 중소 제조업체만 8000개가 넘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군입니다. 이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게다가 이같은 규제가 3D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고용할 수 없다면 영세 제조업체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법률적 타당성 확보

포천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체의 필수 후생복리시설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단순히 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경기도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법적으로 탄탄한 정책입니다.

무분별한 설치 방지 위한 세부 기준

포천시는 무분별한 기숙사 설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체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400㎡ 공장이라면 기숙사는 최대 80㎡까지만 가능합니다.제조업소를 음식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숙소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기숙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조업이 아니면 기숙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전 기준 의무화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마감재 사용 등의 기준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 대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는 건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전문가가 확인한 서류입니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기본적인 화재 안전 장비이며, 준불연 이상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대신 안전한 기숙사

그동안 기숙사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화재, 붕괴, 열악한 위생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8000개 업체 인력난 해소 기대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지역 내 8000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력난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폐업 위기에 몰렸던 영세 제조업체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적극행정의 모범사례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익과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영세 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담당관은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속적인 규제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확산 가능성

포천시의 이번 결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경기도의 긍정적 의견과 법률 전문가의 타당성 인정은 다른 지자체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견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500㎡ 미만 제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허용하며 법의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8000개 영세 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대신 안전기준을 충족한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이중 효과를 달성합니다. 경기도·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전국 확산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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